가상현실용 HMD(헤드 마운트 디스틀레이)을 개발 및 유통하는 HTC바이브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전용 콘텐츠를 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식 유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HTC바이브 국내 유통을 위한 전파인증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TC바이브는 11월 17일 지스타2016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HMD HTC바이브의 국내 정식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HTC바이브는 현장에서 제이씨현시스템즈를 공식 유통사로 선정하고 국내 30개오프라인 매장 및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HTC바이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게임 ‘더 갤러리 – 에피소드 1: 콜 오브 더 스타시드’와 ‘좀비 트레이닝 시뮬레이터’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준비하는 게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두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상황이며 정식 판매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다빈치의 정준모 변호사는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출시하면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을 유통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라며 “심의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 법인은 영업 취소도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석연찮은 문제는 더 있다. HTC바이브의 공식 파트너사인 제이씨현시스템은 현재까지 HTC바이브의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 상 무선통신을 하게 되는 모든 기기들은 전파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HTC바이브 제품들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콘트롤러와 외부 센서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파진흥원측은 제이씨현의 최근 심의 리스트를 확인하면 비슷한 기기들은 없고 VGA카드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라며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관련 기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그들의 홈페이지에도 최근 VGA카드를 심의 받은 것이 유일하며, 관련 모델명 키워드들은 HTC바이브의 전파인증과 다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제이씨현시스템은 자사 로고가 포함된 HTC바이브를 판매하기 시작하면 전파진흥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독자 스토어(http://vivestore.co.kr/vive)를 오픈하고 제품을 공식 유통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제이씨현시스템즈가 판매하는 공식 판매 제품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판매 제품에 ‘공식 유통사’를 표기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만큼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이씨현시스템측 책임자는 "워낙 경황이 없어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잘 모르는 문제들이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인증에 대해서는 "HTC바이브로 부터 위임을 받은 문제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축했다.
한 게임전문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심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2주일이 소요되고, 전파인증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발매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판단이 아니겠느냐”라며 “지스타 일정에 맞춰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